[여의도1번지] '3차 재난지원금' 논의 솔솔…예산정국 쟁점
■ 방송 :
■ 진행 : 정호윤, 박가영 앵커
■ 출연 :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성범 전 의원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성범 전 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정기국회 본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며 3차 재난지원금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안에 없던 예산을 국회에서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데,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극적이었죠.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이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가능할까요?
국민의힘은 벌써 내년도 예산안에 3조 6천억 원 규모의 3차 지원금 예산 추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1월에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명분 삼아 본예산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3차 지원금'을 꺼낸 배경도 주목됩니다. 시기상 내년 초부터 당정이 추경을 논의한다면 4월 보궐선거 직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두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후보들 간에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긴급'과 '재난'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크게 오른 공시가격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배달됐습니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보다 오른 고지서를 받거나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 1주택자가 늘었습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관련세 부담도 높아졌는데요. 부동산 이슈가 내년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여당에선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라면 그만한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가 있고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 집 '한 채' 여도 종부세를 피할 수 없다면서 실수요자 세금 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규제 입법을 이어가고 야당은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놓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가 또 2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에 사퇴해야 하는데, 임기 중 유일한 정기 국회 기간인데다,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 악재를 맞았습니다?
민주당 내 친문 의원들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출범으로 그 역할이 작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홍영표 의원이 오늘 차기 대선과 관련해 지금 두 분이 경쟁하고 있지만, 제2, 제3 후보의 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해 주목됩니다. 특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긋고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어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재가동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천위가 구색 맞추기가 돼서 안 된다고 하지만 후보 원점 재추천 주장에 대해서는 여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형식적으로 열리고 위원장 선출에 실패한다면 전면전을 위한 '명분 쌓기'에 그치지 않을까요?
여당은 개정안 심사 일정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박병석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긴 했지만, 야당의 시간 끌기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한데요. 결국 야당 압박용 카드를 쥔 여당의 '연내 출범' 시간표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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